2025년 1월 9일, 중앙지역군사법원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하여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(대령)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
사건 개요
박정훈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해병대원 채 상병의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, 당시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.
판결의 배경
항명 혐의: 박 대령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민간 경찰에 이첩하라는 명령을 거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. 군검찰은 이로 인해 군형법상 평시 항명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.
상관 명예훼손 혐의: 박 대령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하여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일반인이 느끼게 했다는 이유로 상관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받았습니다.
판결의 이유
증거 부족: 재판부는 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 명령을 내린 구체적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. 따라서, 항명의 대상이 되는 명령의 존재 여부도 불분명하다고 설명했습니다.
정당한 명령 여부: 설령 명령이 있었다 하더라도, 항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.
결론
박정훈 대령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하여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으나,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. 이 사건은 군 내부의 명령 체계와 관련된 중요한 법적 쟁점을 다루고 있으며, 향후 군사법원에서의 판결이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됩니다.
이 사건은 군사법원에서의 판결이 군 내부의 명령 체계와 관련된 중요한 법적 쟁점을 다루고 있음을 보여줍니다.
박정훈 대령의 무죄 판결은 군 내부의 명령 체계와 관련된 중요한 법적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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